1000원을 1원으로 바꾸거나, 100원을 1원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4월에 한 번 의견이 있었고 지난 5월 13일에 또 한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 1달러에 1000원 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높지 않은 것이죠. 그럼으로 화폐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이 과거 2004년부터 있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에 5만 원건 발행도 화폐개혁에 해당합니다. 한국은행은 화폐개혁이 하나의 숙원 사업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1% 대이거든요.
이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정부 개입 위주의 경제정책이 노동시장을 힘들게 하고 고용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요.
화폐개혁의 첫 번재 이유는 장롱 속에 들어간 5만 원건을 밖으로 끌어내고자 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이명박 정부 시절과 비교할 때, 이명박 정부는 반중친미가 확실하여 양적팽창 완화에 미국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경제 우위국인 미국의 허락 아래에 환율을 풀어준 것이죠. 미국의 허락 아래에 돈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친중반미 경제 정책으로 한미동맹이 깨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미국은 환율조작국은 아니지만 환율방어를 못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환율보호국처럼 된 처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경제처럼 환율을 조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도 경제가 흔들리면 민심이 떠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화폐개혁을 통해 집안에 숨겨 놓은 5만 원건을 나오게 하고, 착시 현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은 현상을 느끼게 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과소비가 일어날 것입니다. 1억을 주고 살 물건을 만 원만 주고 산다면 사람들이 물건을 잘 살 것입니다. 그와 연결해서 많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입니다. 9억하면 안 사지만 900만 원의 집을 1000만 원으로 산다면 쉽게 집을 살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침체되고 가라앉고 있는 것을 화폐개혁으로 눈속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화폐개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핏 경기가 좋은 것 같고, 과소비가 일어나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미국이 경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화폐개혁은 실패할 게 뻔합니다.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있지 않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중국 기업은 국유화 된 기업, 즉 국가 기업이 많습니다. 그게 시진핑의 재산이라고 볼 때에 시진핑은 그 많은 자산을 미국에 두고 있습니다. 미중무역 전쟁이 오래 될 것이지만 미국의 승리는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화폐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갈아타서 일본처럼 친미를 강하게 부르짖고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해야할 때라고 합니다.
화폐개혁을 대비하려면 부동산을 사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외국의 재산을 사거나 외국의 돈을 예금하라고 합니다. 달러는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돈은 가치가 낮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물건을 사 놓아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화폐개혁을 준비해서 다음에 또 기회를 잡아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경제적 실정을 포장하기 위해, 다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없는 사람은 화폐개혁은 준비할 것도 없고, 인플레이션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화폐개혁이라면 반대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화폐개혁을 하는 것으로 모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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